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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시사점이 있다. 특별보고관이 문제로 지적한 항목들은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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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다시 활동을 고민하며

... 떠나왔기 때문에 저의 석방을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감옥에는 저와 같은 정치범들도 있고,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감옥의 현실은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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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군(상임활동가) 2010-05-15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집, 재판, 활동가, 용산, 운동, 정부, 4대강, 감시, 검찰, 나이, 이념, 인권, 사랑방, 학교,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선거법 위반 딱지 붙이기로 망가뜨리는 선관위. 트위터에서 정치적 설문한 트위터 사용자 입건.(4.30) 여기에 이중잣대 들이대며 공정선거도 방해. 유권자연대, 4대강 홍보한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5.3)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는데. 누구 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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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권리, 이주, 정부,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 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이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군요.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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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무상급식, 정당, 공무원, 차별, 공약, 운동, 선거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는지…….허걱. 선관위의 이러한 편파적 태도는 선거에 대한 협소한 해석임은 분명하다. 각 정치세력의 지향하는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심판이 선거인데도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저 정부정책 홍보나 듣고 있으라는 것 아닌가! 그들 논리대로 하면 시민들이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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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정부,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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