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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철거 진입하지 않으면 (경찰은) 철수하겠다'며 철거용역에게 사실상 강제철거를 종용한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생필품 반입을 금지했고 경찰 스스로 철거민들을 향해 새총을 쏘거나 골프채로 골프공을 날려 물의를 빚었다. "주거권은 재산권에 우선한다" 김 변호사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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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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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철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다. 얼마 전 미국의 '광야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판부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어떤 활동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걸까요? 이 단체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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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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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기 위해 2000년 법원에 "고문 때문에 거짓으로 간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지난 15일 법원은 함주명 할아버지가 고문을 당했고, 그때 수사관들이 내놓은 증거들도 모두 정확하지 않다며 할아버지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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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국가, 법, 간첩, 감옥, 피해, 이야기,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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