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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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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배씨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밝힙시다, 밝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으며, 이 부회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뜨게끔 하자"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격려 했다. 피학살 민간인 유족을 대표해 강화희생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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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전쟁, 정치,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이다. 또한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범죄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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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현 정부 초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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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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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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