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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5.5)/ 타워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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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 감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이 금액이 5천억 원에 이른다. 사업주의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노동자들에게, 대부분의 회사는 '해고'로 답한다. 중앙노동위에서 계류 중인 구제신청의 30%가 택시노동자 관련 사안이다. 게다가 한번 해고를 당하면 다시는 택시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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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5-11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가족, 노동자, 수급자, 정치, 회사, 노동법, 광화문, 권리, 동료, 노동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적단속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강제단속 및 연행절차가 강제퇴거처분이라는 행정목적 외의 행정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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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바에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영장제도를 무색케 하는 긴급체포의 남용 이런 영장제도에는 예외가 있다. 체포할 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이 필요하지만 수배 중인 피의자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발견하였을 때와 같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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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해 문제 해결로 '강력한 사업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들어도 사업주는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도 않고, 과태료 몇 백 만원 수준으로 끝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지적했다. 조 부장은 산업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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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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