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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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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의료 문제는 목숨의 문제이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교도소 수준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하겠다. 은수미(강릉교도소 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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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교수는 “유엔 아동권위원들이 한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 1월 정부 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12월2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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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정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이 나라 사법부가 방조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국 44개 인권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867)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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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법원,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법 집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도 부족한 판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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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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