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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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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건강권, 국가, 성교육, 혐오,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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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초 입법예고 되었던 안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정도로 후퇴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고건 총리가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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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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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정부,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미군과 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저항에 나설 것"(1.10) 4. 주목할 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수배동생 만났다고 국방부 2개월 정직 당한 민혁당 수배자 이석기 씨 누나 정직 취소…"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해당되나 직무와 상관 없고 친동생인 점 고려할 때 정직 지나쳐"(1.8)/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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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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