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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인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지금 발송한 메일 주소로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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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정부, 발전,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감염인의 참여는커녕 감염인의 필요와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유엔에이즈(UNAIDS)는 감염인을 통제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의 ‘참여자’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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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권에 대한 국제적인 구제 절차가 자국 내의 구제책과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황필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씨는 “선택의정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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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발전,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의 첫 느낌은 어수선함

  ... 되었다.이런 고민의 결들은 내가 활동하는 다른 공간으로도 이어져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 통념이라 체념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하여 딴지를 걸어보자는 심보가 발동하기도 했다.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나의 인권으로의 권리를 말하는 것에 거칠 것이 없어진 것이다.(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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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잎(자원활동가) 2008-10-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사랑방, 인권, 건강, 활동가, 에너지, 제도, 주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맞기도 전에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고 기업, 은행, 가계는 각자 제 살길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신용의 연결선들이 끊어진 상황에서 각자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면서 각자 생존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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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이명박,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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