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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 결국 가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모금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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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7) □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재판 ․3월 22일(월) 오후 2시 /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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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출로 인해 유흥업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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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 10. 대법원, 시국사건 전력자 임용제외(2월 22일) ․5공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3명, 판사임용에서 탈락 ◆ 수치로 본 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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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정부,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요 공판안내

  ▶ 3월 11일 (목)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속행 ▶ 3월 12일 (금) ․백성기 외3(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4부,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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