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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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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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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양심, 전쟁, 병역, 이라크, 파병, 농성, 용산, 재판, 휴가, 역사, 행진,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에 문제가 많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지난 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이 KAL858기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모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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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진상, 국회, 정치, 대선, 체제, 역사, 무기, 국제,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확인됐음. 게다가 사측은 이들이 불법신분임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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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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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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