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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갑용 울산 동구청장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 항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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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민변도 "특정사건에 관해 구속수사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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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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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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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로 알리지도 않고 찍힌 사람들이 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관리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 조항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무인감시카메라는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보다 낮은데 반해, 국민을 공공연한 감시로 몰아넣어 감시를 내면화시키고 민주주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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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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