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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경찰관의 제지조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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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대의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농부들의 삶 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 두물머리 농부들의 삶에 연대해 왔지만, 정작 농부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삶보다는 '유기농'이라는 대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처음부터 두물머리라는 공유지에 납득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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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것은 정치적 책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현병철 씨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부적격자라고 발언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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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정부,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앞으로 더욱 끈질긴 연대운동이 이어질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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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김석기 무전기'는 계속 꺼진 상태?

...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 인터뷰에서 당시 법집행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 운운했다네요. 6명의 죽음을 초래한 용산참사 진압과정의 진상규명이 남아있고, 8명의 구속 철거민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고, 막개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참사 당시 '무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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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6-27

인권키워드
진실, 용산참사, 감옥, 공권력, 용산,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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