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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일 밀실야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라는 애초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법안통과 직전 3일 국회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가족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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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정부의 무관심에 참다못한 원폭 피해자들이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 등 원폭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의 강제연행에 의한 인간수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뜻하지 않은 원폭피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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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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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미 상․하원의 조정 절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정부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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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송사 사장이 될 수도 있다"며 "여론을 만들어내는 언론을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 입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하다며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영화·문화계 역시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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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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