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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실화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입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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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여전히 집시법 11조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여러 권력기관들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입법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개정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2019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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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오바마는 뚜벅뚜벅 걸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연말과 연초 '입법전쟁'을 치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 2라운드를 준비한다. 연말연초와 같은, 법안을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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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이명박, 저항, 민주주의, 경찰, 운동,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4가지 내용이 담긴 수정 대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국회는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달된 11,745명의 서명과 수차례 있었던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집회, 의견 전달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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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을 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 지난 10월 10일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그러나, 입법에 의해 이 제도가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아직도 먼일로 보인다.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은 무려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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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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