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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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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2호)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

  ... 확대 3. 정치할당제와 고용할당제 도입 4.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5. ‘근로자파견법’ 입법 유보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7.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8. 서울시 여성발전 기금 60억 책정 9.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선정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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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여성, 뉴스, 정치참여,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492호)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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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입법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사찰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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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인권법 제정의 정치적 이익 때문임. ○ 법적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법치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에 임의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책임한 입법작용임.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부활)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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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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