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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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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702호)

학교내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캠페인

일시: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 앞)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96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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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성폭력, 광화문, 대정부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tml 3.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60여 년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던 성폭력범죄 친고죄가 6월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법들도 개정되었는데, 이제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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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혐오,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맥락 많은 논쟁을 남기고 폐지된 만큼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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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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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사건의 발단 및 인지 1. 지난 2006년 7월 26일 인권단체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경계를너머’(아래 두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김OO 회원 제명의 건’(아래 공개결정문)을 공개했고, 인권운동사랑방은 200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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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가해자, 피해, 이야기, 성희롱, 행진, 명예훼손, 차별, 성별,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집, 동료, 팔레스타인, 재발,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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