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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 안’ 논의) 메일의 발신인은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게 된 공동집행위원장단(공집장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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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포함 32개 단체 2017-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운동, 차별금지법, 피해, 연대체, 평등, 배제, 비방, 존엄, 권리, 차별, 조직, 연대, 낙인, 성소수자, 저항, 진실,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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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702호)

학교내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캠페인

일시: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 앞)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96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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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성폭력, 광화문, 대정부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tml 3.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60여 년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던 성폭력범죄 친고죄가 6월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법들도 개정되었는데, 이제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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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혐오,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맥락 많은 논쟁을 남기고 폐지된 만큼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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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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