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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명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국가인권위가 사법부나 다른 구제기관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과 차별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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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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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다"고 비판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두 조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4/10) 2.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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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체류,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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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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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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