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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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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오히려 법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법부마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결국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관료화와 검찰의 독선화가 빚어낸 권한싸움”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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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 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느끼고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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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다. 그때 처음 판사의 권위주위에 대해 겪게 되었던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의 여러 일들의 원인의 한면을 겪은것 같아 씁쓸하다. 미류 소송이나 송사나 같은 말인데, 문득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해졌다. 간혹 듣게 되면 뜻이 잘 와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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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법,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단어,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재판은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의 재판거래의 결과였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해고 노동자의 삶에 못질을 한 것이다.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회사도 달라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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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정부,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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