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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수 없도록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사법부, 검찰을 가져야 한다며 대법관, 검찰총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수는 돈봉투 사건은 부패가 고착‧관행화 되어있는 부패정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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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순경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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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로운 모순을 이렇게 일갈한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5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시민들의 뇌리 속에 뚜렷이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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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마하티르 수상이 사법부 독립, 정치적 구속 중단, 고문 중단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미 부시 대통령은 인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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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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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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