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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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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권조사업무 전문가들이 행한 수년동안의 자세한 조사작업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법적 문서와 사법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고 활동과정을 설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구속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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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노맹 사건 관련 수배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김근태씨가 국보법으로 인한 왜곡된 현실, 사법부의 굴욕적 태도 등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오후 8시에는 '노래마을'이 주관하여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노래공연]이 있었다. 한편 명동성당 입구에서는 단식중인 양심수에게 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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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정부,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는 법인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신고, 금지통고 유무와 상관없이 집회시위 그 자체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도로행진을 하는 시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된 코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단순 참가자까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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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설립된 대체조직의 설립, 결성을 금하며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사법부의 판단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체조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없으며 사법적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정부의 판단만으로 장관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단체를 해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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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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