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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국제 앰네스티 대표단은 방문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달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백명의 정치범과 고문, 그리고 새로운 양심수들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방문기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 대해 모일간지에서 '비전문가' 운운하며 앰네스티의 활동을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보고는 그 나라에 대한 인권조사업무 전문가들이 행한 수년동안의 자세한 조사작업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법적 문서와 사법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고 활동과정을 설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구속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할 것' '사형제도의 폐지와 약 50명의 사형선고를 받은 수인들의 사형선고를 바꿀 것'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전 세계에 있던 300여 그룹들이 100여명 수인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정부 및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 관리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 인권개선의 새 출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