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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활동을 마무리하려 해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관한 조항인 29조가 부분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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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법률가-인권운동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국회에서의 입법 대응 못지않게 시민들의 경찰국가화에 대한 저항도 필요하다. 가령,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저항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안기구 감시운동을 펼치는 운동이 그러한 예에 해당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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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오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줄곧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과 법안들을 제출·채택하고자 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남북 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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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하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언론악법의 불법처리를 주도한 언론악법 9적으로 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진성호, 강승규, 신지호, 이상득을 꼽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즉각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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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이후,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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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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