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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기업감시안을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다양한 감시 필요 차지훈 변호사는 “OECD 회원국은 다국적기업을 감시하는 국가별 연락소 (NCPs)를 설치할 의무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NCPs가 노동, 환경, 인권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정부기구의 상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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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혹행위 척결에 대한 정부의지에 의심을 제기했다.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했던 박찬운 변호사도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위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측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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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재판장은 “이러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또 다시 재판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의 최후진술권과 유리한 발언을 할 권리는 법이 보장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김 씨가 1심에서 최후진술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시간을 3분으로 정해 피고인의 진술을 중단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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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우 집회종결을 구두로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 조항에 의하면 집회참가인원이 신고된 수보다 많다는 것 역시 집회해산 요인이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한편 경찰에게 판단 재량권을 과잉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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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게 기재한 것은 업무상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심증만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라도 공문서를 보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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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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