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50여년 넘게 반공교육을 받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안보불안감'이라는 허상을 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같이 현실에서 '인권'은 절대선(善)을 상징하는 보편가치로만 늘 선양되지는 못한다. 독재시대에 미국은 남한정권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면 곧잘 '인권'을 들먹였다. 그건, 내정간섭임에 틀림없었지만,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에겐 '훌륭한(?) 응원군'이기도 했다. 이제 미국은 인권을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난 월경 중이야!

  ... 와 관련이 있다. 동서양 구분 없이 월경 중인 여성은 각종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 중세시대에는 월경 중인 여성을 종교적 절차를 통하여 정화시켜야 할 존재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성이 직접 느끼는 월경을 둘러싼 구체적 경험은 무시한 채 월경을 그저 출산의 예비단계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9-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무시, 출산, 운동, 역사, 학교, 공공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없는 지침만을 따르도록 하면서 체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맞아야 배운다'는 시대착오적 교육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학내 체벌은 맞는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학생들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에 날치기 통과됐다. 그 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고,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남북간에는 남북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루어졌지만,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법의 악순환으로 정당성 상실 결국 이런 국가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