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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업에 대한 2001년도 예산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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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차별적 취급을 받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들이 다뤄진다. ③회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 이를테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들 편이다. ④회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급증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KB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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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미임용 교원 단식농성

  민주당사서 5일째

  ... 던 이들은 오는 5월 27일 공포될 예정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미임용자의 임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8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임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7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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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9

  인권키워드

  교원, 민주당,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한 손님’이라는 말처럼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돼왔다”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적절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과 인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좋은벗들의 김정님 조사연구부장은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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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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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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