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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에도 ‘통행 방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에서는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도 경범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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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받았다. 최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는 보수기독교의 주장이 그대로 들어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광고를 전면광고로 실었다. 이 과정에서 광고 담당자들의 해명은 광고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을, 자본이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 준다. 한겨레 광고담당자는 돈벌이가 잘 되었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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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인권, 정부, 신문, 국가, 노조, 파업,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인권감수성, 차별, 회사, 시대,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는 노동부 판정 이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1명을 해고하고, 무차별 고소고발로 조합간부 6명이 구속됐다. 3개월 동안 파업을 지속한 2006년도 4명이 구속되고, 40여명이 중징계를 당했지만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현대차 탄압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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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법이나 조례의 제정 등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새로운 장애인운동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제도화는 인권주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 자체가 부각될 때 인권은 인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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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또한, 사건의 이면에는 많은 인권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빈곤과 차별의 양상을 마주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전의 경과를 설명하면, 경찰은 당시 살해용의자로 검거된 노숙인(지적장애 2급) 정모 씨와 강모 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이 중 정모씨는 사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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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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