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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로 전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심회 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 2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전북 임실군의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 집을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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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으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소개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최고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대목이며, 북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극히 의문입니다. ⑥ 평화권과 발전권 2007년 보고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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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화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평화적 생존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도 최근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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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이행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군가산점제도 논쟁 다시 불거지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가산점제는 국가봉사경력가점제와 같이 겉포장만 바꾼 채 부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병역이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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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인들의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산하에 이 사건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재판 방청을 하면서 사건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추궁에 대해 피고인들이 때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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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저항, 공부방, 활동가, 빈곤, 경찰, 한국,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성평등,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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