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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5호)

학생 인권운동, 어깨걸고 나선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

... 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원일 국장은 "인권이란 아주 폭넓은 개념인데 혹시 집단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염려를 불식하고 인권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린 성숙된 학생인권 운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참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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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0-12-23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운동, 학교, 청소년, 권리, 교육,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 탄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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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공간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처지에서 저항은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가수용단지의 설치다. 보증금 50여만 원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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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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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적 가치론자들은 △경제성장이 인권보장보다 우선 시 되어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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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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