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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4.25)/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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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대중 집회는 급히 내국인들의 정부 규탄 집회로 바뀌어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전날, 이주노동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당해낼 수 없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임을 또다시 실감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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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권리, 단속, 정책,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단속․추방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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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한국, 정책,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장애·이주·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정적인 시선을 거부하고 공동의 투쟁에 나선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40개 단체는 17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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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앞으로 제천시 행정과 관련해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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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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