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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 지문채취, 외국인 등록, 강제퇴거, 보호, 출국명령 등을 통해 외국인을 감시의 관리·감시대상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면서 "체류 관리의 대상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외국인은 득표 대상이 아니므로 그동안 외국인법은 아무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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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재산인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시설 민주화라는 시대적·민중적 요구에 응답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민주화연대에는 7년간의 투쟁으로 민주 이사진이 들어선 에바다복지회와 231일간의 점거농성을 통해 관장 퇴진 약속을 받아낸 정립회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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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머리를 자르려면 무척 짧아야겠지요. 마치, 군대나 교도소의 머리길이 규정 같다고요? 조선시대 단발령이냐고요? 아니요. 위의 머리길이 규정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머리길이(남학생) 규정이랍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며 경도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이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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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하는 것이 아니라 짓눌렸던 국민의 입과 생각을 드디어 풀어버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언제까지나 실상 없는 안보를 인질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인지, 드디어 모두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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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런 제반의 위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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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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