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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며 "공안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자행한 감정행위의 정당성을 잃어 해체될 예정인데도 법원이 구시대 냉전논리에 빠져 시류를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정보공개청구는 2003년 7월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결국 유죄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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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12월에 있었던 농민대회에서는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등 노동자와 농민들의 집회에 대한 구시대적 탄압을 계속했다. 특히 2003년 말 개정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은 법안 개정이 예고된 순간부터 수많은 반발에 부딪쳐 '개정 집시법 불복종 집회'가 기획되기도 했다. 개정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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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교육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비밀리에 지시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함께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 27일 열린 기자회견 27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통일위원회 등 87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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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정부, 일본,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호국단 운영계획' 문건이 폭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학도호국단이란 무엇인가? 냉전독재시대에 학교를 병영화하고 학생운동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전쟁연습에 동원하던 준군사체계가 아니었나. 이 계획은 평상시에는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군번과 같은 단번을 부여하고 학교마다 연대·대대·중대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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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전쟁, 학교, 인권, 교육부, 감시, 학생, 평화,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은 교육부 윤 아무개 비상계획담당관이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점차 완화해가고 있지만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휴전 상태이므로 학도호국단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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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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