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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16대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성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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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이 마침내 7일 오후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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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인권위 김정진 변호사는 "이 안이 통과됐다면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소개의원조차 구하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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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1999년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취지와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보의련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등 내부 학습을 진행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정한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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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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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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