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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국민대책회의’가 6월 16일 밝힌 의제확대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물·공기업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문제’였다. 민영화가 의제확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줄곧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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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2)

  ‘가치 지향‘과 결합해야

  ... 다. 그것은 첫째, 매우 보편적인 주제로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교육되며 비판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며, 둘째 특정 단체나 기관이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지닌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 혹은 미디어 활용 전략이며, 셋째 미디어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권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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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질문, 국제, 발전, 교육, 인권, 저항, 프라이버시, 변혁,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 물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받아들일만한 색깔, 냄새, 맛이어야 한다. 접근성: 각 가정과 교육시설, 일터에서 물과 위생설비는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생설비는 안전하고 공중보건과 환경보호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지불가능성: 여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령 음식, 주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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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정부, 지역, 발전, 안전, 차별, 정책, 인권, 기후변화, 빈곤, 주거, 이주, 배제, 생태계, 건강권, 교육, 복지, 불평등, 생명, 생명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평등, 민간위탁,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집,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의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해 특정한 경우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인용,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복제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는데,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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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1] 사회의 미래를 만들 오늘의 운동, ‘사회운동포럼’

  ...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기에 부족한 대중성(민중성)을 조직구조· 연대방식· 집회· 운동언어· 교육 등에 비추어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였다. 또한 대안사회에 대한 전략과제를 만드는 일도 여러 사람의 머리를 거쳐 각 운동의 고민을 담아내는 과정이었다. 서로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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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29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사회운동, 지역, 변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언어, 집회, 정부, 교육, 여성, 장애, 해고, 자본주의, 이야기, 자유주의, 생존, 평화, 주거, 네트워크,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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