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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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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대한민국’ 군은 노충국, 김웅민, 박상연, 오지헌을 기억하는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3) 노충국·김웅민·박상연·오지헌

... 그러다가 노충국 씨가 세상을 떠나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유족들이 군의 확실한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맞서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군의무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노충국 씨가 세상을 떠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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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8-01-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치료, 병원, 국가, 언론, 인권, 정부, 군대, 생명, 건강, 권리, 정책, 가족, 국회, 뉴스, 단어, 재발방지, 질병, 징병제, 평화체제, 진상규명, 민간위탁, 이야기, 불안, 자존심, 상담, 전환, 배제
자료실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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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회복지시설, 정부,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때 인권위는 출입국 직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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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9일 기자회견을 열고 34개 원청사에 대해 △노조무력화 공작 중단 △부당노동행위 해명과 재발방지 △하청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청사를 엄중 처벌할 것을 노동부와 검찰에 주문했다. 문건에 대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관계자는 "공장장협의회는 친목단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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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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