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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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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감금·폭행·징벌방 운영 등으로 시설폐쇄 여론이 빗발치던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2003년 11월 8일자>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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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 '핵' 자체가 품고 있는 위협에 대한 섬뜩함이 절절히 다가온다. 더불어 이 작품은 핵관련 시설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산업'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핵산업의 수직적인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는 거대 자본이 안착해 있는 반면, 일상적으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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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2-21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건강권, 노동자, 시설, 촛불, 경찰, 광장, 활동가, 빈곤, 한국, 산업, 단지,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근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아동들이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 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물론, 시설 내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OMCT는 호소문에서 충격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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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고문, 팔레스타인, 구금시설, 아동,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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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학교, 시설, 재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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