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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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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약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사회권규약해설 작업(최은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인권 문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운동(박래군)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 올 상반기 자원활동가들은 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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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센타는 검진 후 각 시설과 가까운 의원을 주치의로 연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부모, 시설종사자에게 건강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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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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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56명의 환자를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및 요양시설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수동연세병원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 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에이즈환자들이 있다. 환자를 잘못 돌봐서 숨지게 만든 병원에서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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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요양시설, 욕구,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배제,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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