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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난 등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매체와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위한 장치부족 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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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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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가해자, 범죄, 국회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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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고발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제5회 인권영화제, 10월 27일 개막

  ... 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꼽는다면 아마 <대지의 소금>과 <처벌에 맞춘 범죄>일 것이다. 좌익사냥이 극에 달했던 매카시 시대,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이 뉴멕시코의 탄광노동자 파업을 기록한 영화 <대지의 소금>. 우리나라의 <파업전야>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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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범죄, 미디어, IMF, 파업, 경제, 시대, 탄압,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라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이다. ‘집단학살’이란 48년 유엔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어느 국민.민족.인종.종교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계획적인 대량학살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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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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