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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와 행진(5/17)에 함께 해주세요

... 사건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에 비추어 이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혐오범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파악되지 않고, '묻지 마' 범죄라고 이름 붙여지는 데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5천개 이상의 포스트잇 운동이 펼쳐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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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여성혐오, 강남역, 전교조, 페미니즘, 범죄, 행진, 민주노총, 언론, 저항, 소비, 백래시,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관리・배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범죄통제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배제와 감시의 전략은 범죄통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 특히 복지정책의 이름으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하는 정신병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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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의 안녕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공안통치’의 모습을 띄면서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ㆍ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치안통치’의 양상도 보인다. 물론 잠재적 범죄는 현 정권에 거스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일상화된 고강도 탄압 이명박 정권 통치는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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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게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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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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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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