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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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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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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범죄, 교육부, 학교, 법,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더불어민주당,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붙었다. 신상공개에 관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래 특강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강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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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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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법원,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인 이가빈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참고 기다렸는데 헌재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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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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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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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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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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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인권영화제 상영일정

  ... 00 판단 5:10- 6:20 데일리 네이션 6:30- 7:30 <패널토론> '범죄보도와 인권' ◎ 학생회관 씨네마텍 1:00- 2:15 세계은행 철폐 2:20- 3:50 평화의 시대*** 4:00 -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5:40- 6:40 카호 오라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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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성매매, 전쟁, 투표, 시대, 권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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