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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장차법안은 차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고, 고의적으로 차별행위가 반복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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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출되어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병사가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나 결과적으로 단순폭행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며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발생 경찰서의 수사관계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속 전·의경대원들의 사망사고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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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설하지 못하도록 하고(49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62조) 하고 있다. '넷오피스쿨'은 원래 원격강의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접속 내역이나 통신 내용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 내용과 마우스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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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하고, 이에 불응하고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립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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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응급환자 거부의사 처벌 강화, 보사부 시행령,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응급실 인권-시설기준 명시, 종합병원 전문의 상시근무 의무화(D.2.25‧31)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많다, 대전 2천3백여업체 조사,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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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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