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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때 인천신공항의 경비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소홀히 한 채 개정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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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지 한번만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동안 이는 반복된다. 결국 답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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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지 한번만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동안 이는 반복된다. 결국 답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의 사고 및 재난의 원인은 다르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1억원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의 얘기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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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어렵다. 상대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벌금 5만원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든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한다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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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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