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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정짓고 있는데 ‘무차별평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자식이 있으나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노인의 경우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규칙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월6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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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호)

  통일원 김인서·함세환 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

  ... 지난 10일 보낸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씨 송환데 대한 호소문'과 관련해 "두 노인의 방북허용 및 가족상봉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날 공개된 회신에서 통일원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자유로운 왕래는 정치·사상·제도와는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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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북한,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위기,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하려는 정부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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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 보험료 부과 및 조정,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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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전환, 권리, 정책,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다 폭력에 훨씬 취약하다. 가령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가정폭력의 훨씬 흔한 피해자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폭력 범죄의 더 쉬운 표적이다. 외국인과 정치적‧인종적‧성적 소수자는 다른 시민보다 경찰 폭력에 더 자주 처하게 된다. 빈민과 홈리스는 자연과 환경 재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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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국가, 기후변화,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참사, 무시, 기업, 정치, 건강,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동료, 역사, 언어,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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