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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외형적인 실업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본권과 생존권의 전반적 후퇴라는 나락으로 인도하고 있다. 한번도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주어져본 적이 없는 그리하여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 기본권과 생존권이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깃발아래 여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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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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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재판소장으로 과거 권력에 영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혹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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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보장하는 인권보장체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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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놓던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지기인 헌법재판소의 망동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다. 이라크파병 합헌, 국가보안법 합헌,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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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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