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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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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인권위원회법안 전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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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일) 김대중 대통령, 국제인권연맹이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등 밝혀/노동부, 5월말까지 전국 2960개 업체(노동자 16만6495명)에서 모두 6235억원의 밀린 임금이 발생해 사상 최고치 기록/보건복지부, '도시노숙자 종합지원대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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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함께 해요

  "속지 말자 혐오선동 투표하자 평등으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은 한국사회에서 시민감시활동으로 선거판에서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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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 2018-05-15

  인권키워드

  혐오발언, 혐오선동,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네트워크, 인권, 제주, 인권조례, 법, LGBTIQ, 감시, 성소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표, 혐오표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량의 농업지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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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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