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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1호)

  인권단체 활동가들 단식돌입

  국보법,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

  ... 원회로서, 위원들의 지위보장과 조사권·시정명령권을 확보해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이 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단식농성단은 일주일 동안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매일 연좌농성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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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다'며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의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감시기관과 피감시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조직의 산하로부터 분리되는 인권기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의 길목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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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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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높은 약품만을 담합판매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의약간의 담합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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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권리, 고용,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인권특위 위원장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피감시기관인 법무부가 감시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설립하겠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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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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