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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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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12개 단체, 시국선언과 함께 천막농성·서명운동 들어가(12.3)/ 국회의원 31명, 불평등한 소파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12.3)/ 대통령, 소파 '개선' 지시(12.3)/ 정부, 관계장관 회의 열어 미군 공무상 범죄여부 판단 정부 견해 반영 소파 운영 개선 추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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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 촉구를 위한 8일 간의 단식기도회를 마치는 미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개정 속에서만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주권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소파개정을 촉구했던 광화문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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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2-10

인권키워드
무시, 미국, 광화문, 농성, 대통령, 촛불, 운동, 민족, 한국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만 정부안은 소파 주요문서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 상의 개선으로 한정돼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소파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규정력이 약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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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5가지 권리들은 국민이 정보화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자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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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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