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공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더 주체적인 지위에서 능동적으로 형사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가해자의 말을 반박하는 언어가 재판과정에서 더 많이 오가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해자 역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솔직히 형량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닐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법,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부가 결단 할 문제이지 국민여론이나 정서를 빙자하며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10. 2. 25)은 결코 사형집행을 용인하거나 사형제도 존치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 결정하였고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허가하게 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2009년 11월 개정안을 제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