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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걸리게 하기에 나온 표현이다. 한국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 중 하나가 형법 314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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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 할 뿐이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가 비웃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성소수자와 장애인,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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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대통령, 인권, 이명박, 권리, 활동가, 경찰, HIV/AIDS, 노동자, 장애, AIDS, HIV, 독립성, 평화, 권력, 쌍용차, 정부, 감염, 강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노동권, 성소수자, 여성, 용산, 인권감수성, 차별, 청소년, 회사, 사찰, 진실, 시민사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을 이유로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억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4. 또한 인권영화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인권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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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 정부, 집회, 사전검열, 경찰,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주,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평화, 권력, 불법,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개악에 나설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를 증가시킬 것이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도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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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을 확인하고, 2008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중장기 전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일상적인 대응태세 마련이 과제 집회?시위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권에서 무엇보다도 집회?시위애 대한 탄압이 거세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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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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