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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사회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다. 인권관련 법하나 만드는 것을 치적으로 쌓으려는 정치인들의 욕구에 머물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여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에는 지방정부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대략 5년마다) 수립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인권정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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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주거권을 보장받는 일은 한층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무주택자의 빈곤은 그/녀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고, 혼인/혈연/출산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관계는 제도의 지원체계로부터 밀려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한 공공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더 어렵게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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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7호)

  [만의 인권이야기] 인권적인 재개발이 가능할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 다. 물론 프로젝트팀이 제시한 방안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다.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민들과 자주 만나면서 솔직한 이야기까지 꺼낼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로 프로젝트팀은 얼마 전 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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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집, 이야기, 주민, 지역, 기업, 단어, 활동가, 욕구, 역사, 마을, 전환, 서울시, 공공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좋은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는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한국에서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세입자는 임대료 올려달라는 말과 방 빼라는 말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인 점유의 안정성은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소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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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누설금지(제 62조) 외에 형식적인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제 34조), 노인 및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제 3조) 정도이다. 즉, 이 제도는 “예방과 재활을 통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 유지”,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영위” 라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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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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