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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지 한번만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동안 이는 반복된다. 결국 답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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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의 사고 및 재난의 원인은 다르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1억원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의 얘기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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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어렵다. 상대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벌금 5만원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든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한다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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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지법’이 통과됐다. 이들이 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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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청소년, 경찰, 부모, 권력,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의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활동가들의 벌금 등을 대비해 만들었던 불복종저항기금 적립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한동안 쏟아지던 벌금이 잠깐 주춤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대신 활동가지원기금 적립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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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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