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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령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의 시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마저 법무부 초안은 ‘인권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함량 미달 ‘인권정책’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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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남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

  ... 월, 법원은 하이텍 대표이사에게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감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년 9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하이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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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9-1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저항, 집회, 동지, 감시, 회사, 치료, CCTV, 노동자, 상담, 자본,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임금, 직장폐쇄, 평택, 해고, 병원, 부당해고, 스트레스, 탄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씩 나아지길 바랄뿐…

  ... '만약 경찰에 잡힌다 해도 전과도 없고 딱히 격렬한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이니, 훈방이나 벌금 정도일 것이다. 마침 다니던 회사는 잠시 쉬는 중이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평택 대추리에 국방부가 고용한 용역깡패와 까마득한 수의 경찰병력이 들어온 3월 15일, 나도 내려갔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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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 경찰감시팀 자원 활동가 2006-04-15

  인권키워드

  대추리, 경찰, 평택, 유치장, 회사, 운동, 벌금, 용역, 용역깡패, 다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장차법안은 차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고, 고의적으로 차별행위가 반복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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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관계 증명은 본인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원 발급 한편 윤 정책연구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목적별 공부의 문제점은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족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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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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