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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요 시방" 13살 어린 나이, 길원옥 할머니는 가막소 간 아버지의 벌금을 벌어보겠다고 만주로 건너가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다. "술 팔고 노래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갔지만 위안소라는 곳이 "짐승보다 못한" 경험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서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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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이야기, 할머니, 역사, 조선, 여성, 성착취, 벌금,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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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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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검열, 형사처벌, 벌금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때 인천신공항의 경비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소홀히 한 채 개정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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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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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혐오,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정부,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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