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령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과 농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사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이윤을 뽑을 수 없는 설비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전력공급 부족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정부,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 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지금 추진하는 교육이 학생들 안에서 교사를 재생산하고, 마을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지원 속에 당연히 계획되어야 할 학생들의 교육이 민간의 힘만으로 지속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마을, 정부,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비정규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앙회가 위촉된 반면,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제됐다. 이제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농민과 노동자들이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노동․농업 정책에 반발해 공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쌀값...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정부, 농성, 정책,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