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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택경찰서 발표, 농아원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가 알몸 변사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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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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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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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우리가 이야기 해 봤자지 뭐’, ‘인권 단체에서 뭐라도 해줘’ 같은 이야기들이 들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불심검문시 경찰이 지켜야할 수칙 및 절차가 나와 있다. 경찰관은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과 이름, 그리고 이를 증명할 증표를 보이고 불심검문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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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언론, 이야기, 권리, 권력, 단속, 배제,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활동가,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인하지도 않고 성동구치소로 이송했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숨을 멈춘 상태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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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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