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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것이다. 대체복무 기간을 일반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6개월로 정한 것도 문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수준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로서 보장해야할 문제이지 병역거부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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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성을 지적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두 차례의 결정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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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경찰대응팀 차원에서 경찰 감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학생인권지침서 개발키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지침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지침서 개발 용역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인권연구소 창, 사랑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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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교육, 청소년, 대선, 집, 인권, 정책, 학생인권, 개발, 주거,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0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반인권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악’

  얼마 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이행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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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권모니터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07-09-05

  인권키워드

  민족, 미국, 한국, 신자유주의,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예요. 오늘도 송파구청, 성신여고, 보라매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어요. 국가나 자본권력은 가방 끈이 긴 사람들이 많을 테니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겁니다. 프랑스대혁명, 파리코뮌 등 최후의 생계수단까지 빼앗기고 짓밟힌 사람들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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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한반도, 통일, 노동자, 이야기,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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