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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그의 주장이다. 김 활동가는 "운전학원에서의 지문날인 의무화는 시민들을 생활현장에서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는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에서 지문날인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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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2736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 지만, 이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기소장을 쓰면서 전쟁을 다시 기억해내고, 직접 이라크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과정을 만듦으로써 반전운동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이슈 쫓기에 급급했던 기존 반전운동의 활동방식을 넘어, 우리의 요구를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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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5-01-19

인권키워드
운동, 이라크, 전쟁, 지역, 한국, 공부방, 이야기, 평화, 저항, 집회, 설득, 활동가,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들은 쫓아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나도범죄자'라는 아이디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란에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음반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다가 결국에는 온 국민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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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게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청산 과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문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쟁취 운동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대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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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하고 있다. 하지만 북 정부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방인, 특히 선교사들의 북이탈주민 접촉은 '기획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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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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