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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하고 있다. 하지만 북 정부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방인, 특히 선교사들의 북이탈주민 접촉은 '기획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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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지문날인에 대한 항의로 불편을 겪은 김 씨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주민등록제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정당한 것 마냥 민원인을 다그치는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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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것"이라며 "4인회담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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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김 사건'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이미 '과거사 청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동행명령권에 대한 이의제기도 문제가 있다고 범국민위는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권한이 영장주의와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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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721호)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연장안 강행 중단' 행동 이어져

  ...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열린우리당은 기어코 이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국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파병연장이 아니라 철군과 종전"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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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평화, 서울역, 전쟁, 종전, 점령, 통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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