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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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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법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0호)

  '산재 없는 세상 만들기' 그림전

  4.27-5.3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 위해

  ...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산보센터'건립은 이제껏 국가발전의 논리를 내세워 방치되어온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각분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문의 : 한국노동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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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산재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의 삼자공동체를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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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고문, 장기수,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 삼자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라쏘 판무관은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들과 유엔인권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 그리고 언론간의 협력을 높이는데 우선권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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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형사재판도 집중심리제 실시 <법률.2.14‧2> ‧사법제도발전위 24개 사법개혁안 건의, 상고제한, 부판사제신설, 1심행소 지법서 관할 등 <법률.2.21‧1> ‧사법권 독립 확보 지향, 대법원 올 상반기중 입법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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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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