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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제안과 12월 20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신설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단체들이 비엔나대회의 거의 유일한 가시적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엔사무부총장급이다. 이번에 선임된 라쏘 판무관은 미국주재 대사, 제네바주재 대사 등 외교의 요직을 두루거친 높은 실력을 갖춘 외교관으로서 국제인권제도와 인권법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권상황에도 익숙하고 여러 인권운동단체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라쏘 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원회의 초청연설에서 인권문제를 솔직하고 편견 없이 협의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 삼자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라쏘 판무관은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들과 유엔인권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 그리고 언론간의 협력을 높이는데 우선권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권고등판무관은 그 기능과 효과를 가늠할 때, 유엔인권센타 등 다른 인권기구들과 어떤 관계 혹은 어떤 권한과 재원을 가지는가가 관건인데, 아직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라쏘가 선임되기 전 인권단체들은 어떤 인물이 판무관에 선임되는가에 따라 활동과 권한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