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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을 사실상 교사․방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문범죄자 처벌 중요 둘째, 고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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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정부,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연행과정에서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옷이 찢어지고 벗겨졌다. 인간 존엄성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해야할 일도 많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더 이상 사건을 떠들고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수배자가 나타났다는 잘못된 첩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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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내용:근로시간 적용의 예외/통상근로와 같은 숙직근로, 야간연장수당 주어야/숙직근로중 실제업무시간만 수당주면 돼/사용자 지휘감독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자유이용 보장된 대기시간만이 휴게시간/일숙직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등 70쪽. □ [이스탄불로 가는 길](세계주거회의 안내)-세계주거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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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5월30일자)인용-

  ... 기무사출신 C씨의 증언 “병현이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자 기무사 김포분실로 데려와 근무시켰는데, 민간인보다 편하게 지냈다. 김포분실장인 ㅎ중령은 수시로 사령부로 호출되어 임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임사령관 부인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잘 보호하라’고 지시했으며, ㅎ중령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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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공항

•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떼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적용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 발표된 ‘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집, 제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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