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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산업재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검진도 겨울철 날씨가 아주 추우면 5천원 씩 내고 기껏 감기예방주사를 맞았고 안전교육이라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름통에 손가락이 눌려 수술한 에드워드 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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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란(4/2) 6. 목적세라면 일반서민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위해 목적세 도입 고려(3/28)/ 민주노총, 전국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3/28) 7. ‘새총’으로 싸우는 팔레스티나에게 총 들이대는 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스라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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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상 반대, 포괄수가제로 변환 등 의보개혁 촉구(3/20) /민주노총, 임단협에 의료모험료 인상반대를 핵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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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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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업체-불법복제방지 위해 'DRM' 암호화기법 이용 저작권보호장치 도입예정(3/14) 3. 건강보험, '국민은 더 이상 봉이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3/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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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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