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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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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91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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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연다.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정책으로 2만여명의 10개국 노동자가 금년 6월부터 입국하였으나 이들은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 취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15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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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예, 한국,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호)

  노조원 대량구속·징계철회 안 할 경우 재 파업

  서울지하철노조 19일 대의원대회

  ... 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는 19일 군자차량기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공사 쪽이 노조원 대량구속과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 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쟁의행위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대의원 1백57명 중 98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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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원, 노조,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아를 떠돌며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벌목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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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정부, 생명, 망명,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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