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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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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비정규,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주)신세계(대표이사 황정규)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등 13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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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이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학자, 변호사들이 모인 이날 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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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7호)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 법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탄압분쇄를 위한 항의집회를 마치고 정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에게 갑자기 경비대 2백여 명이 몰려와 폭언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가격하고 온몸과 얼굴을 짓밟는 등 집단 폭행했다. 이날 사건은 공동 항의집회를 마친 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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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테러, 정규직, 조합, 노동자, 병원, 경찰, 피해자, 탄압, 가해자, 재발방지, 저항, 피해,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한원CC 노조탄압 규탄하는 삭발식 열려

... 서 천막농성을 지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18일 민주노총 이상무 경기본부장,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김형근 위원장, 임승오 한원CC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조합원 탄압을 규탄하고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 삭발식을 지켜보던 한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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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18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탄압, 법, 노조, 노조원, 자살,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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