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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제 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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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의료,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정부가 울고 싶은 노동자들의 뺨을 친 격. 지하철 노조 파업은 공공연맹 총파업에 도화선이 되어 모두 19개 사업장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명동성당을 진지로 삼은 파업은 8일만에 끝났다. 정부의 강공,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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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5%)이 친구나 친지, 전 직장의 지인을 통해 직장을 구했다고 답한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알선망을 통해 실직을 해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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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부모들의 주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폐교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10년 동안은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한 뒤 단 한명의 학생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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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발전,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결성…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꾸준한 시위(10/6) ( )35.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예산과 빈곤층 생계지원 예산 대폭 삭감(10월) ( )36. 해외의 진보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잇따라 : 프랑스 노동운동가 크리스토프 아기통,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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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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