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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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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어 “3월 17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사찰과 학원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수사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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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7호)

  조선일보 장애인 비하

  장애인단체, 공식사과 촉구

  ...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장애인 대통령 만든 미 하원'에 대해 "조선일보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4백50만 장애인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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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미국, 가족,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을 불러왔다. 대학별로 학내언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하다. 올 3월초 동덕여대 학보 는 대통령 취임을 맞아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양심수 석방운동에 대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려 했다. 그러나, 주간교수의 검열에 의해 양심수 광고가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인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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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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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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